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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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6나2146·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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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429·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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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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