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제59조(이사의 대표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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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686·대구고등법원·2021-07-14·2심
의료재단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원고 측이 약정된 3억 원과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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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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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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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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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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