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굴착공사로 인해 인접 가옥에 균열과 우물 고갈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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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33270 민사 사건(1989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2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고들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짓기 위해 굴착공사를 시작함.
- 이 공사 과정에서 중형 브레이커를 사용해 진동과 소음이 심했고, 인접한 원고들의 가옥에 균열이 생기고 우물이 고갈됨.
- 원고들은 피해 복구비와 위자료, 토지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 법원은 굴착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원고들의 가옥과 우물에 피해를 줬다고 인정함.
- 그러나 토지 가격 하락은 피고들의 통상적인 대지 사용 범위 내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원고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일부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굴착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접한 원고들의 가옥에 균열과 우물 고갈 피해가 발생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굴착공사로 인해 토지의 높이가 달라져 가격이 하락한 부분은 피고들의 정상적인 토지 사용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었다. 원고들은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소유권은 땅 위와 아래까지 미치므로, 건물을 짓기 위한 굴착공사는 통상적인 소유권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들이 굴착공사 시 진동과 소음으로 원고들의 가옥에 균열을 내고 우물을 고갈시킨 점은 불법행위로 인정됨.
- 피해 복구비와 위자료 지급은 타당하나, 수리 후 가옥 가치 하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음.
- 토지 가격 하락은 굴착공사로 인한 정상적인 대지 사용에 따른 결과로서 원고들이 감수해야 할 손해로 판단함.
- 토사 유실 방지 시설 설치 요구는 붕괴 위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함.
핵심 정리
굴착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원고들의 가옥에 피해를 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토지 높이 변화로 인한 가격 하락은 정상적인 토지 사용 범위로 보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들은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고,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지하철 터널 공사를 하면서 진동과 소음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과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매수한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전매한 토지의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석축공사 중 조경수와 유실수를 옮겨 심었고, 작업 후 한 달여 만에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됨.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원고들이 피고와 동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재시공 비용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공무원이 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이 있는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X선 기계를 떨어뜨려 손상시킴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원고 소유 토지 위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훼손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진단 없이 지하 18미터 굴착공사를 하여 인근 건물에 침하와 균열 피해를 발생시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원고가 석포역 부근에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불도저로 밀어내 땅속에 묻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자기소유의 대지에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그와 인접한 대지가 우뚝 솟게 되어 그 시가가 하락한 경우 이에 대한 건축주의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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