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유지 지분 이전과 해수 인수권 확인을 요구함

선박의 소유권을 두고 동산 강제집행을 통한 취득이 유효한지, 아니면 부동산 경매 절차를 따라야 하는 근저당권이 유효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건조자금의 일부로 청구권자금 보조금을 받은 선박에 대해,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선박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이전등기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조건이 충족되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들의 수산물을 허락 없이 반출함.

원고가 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선박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진행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관개용수로 사용하며 권리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선박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자체 추진기관이 없는 부선을 예인하여 운항하면서 유류 운송에 사용함.

원고가 외국법원에서 선박을 경매로 사들였으나,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의 선박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고, 이후 피고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중기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중기의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