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항만시설을 지어 국가에 넘기고 당초 80% 감면율을 적용한 무상사용권을 주장함

• 원고는 1993년 10월 25일 마산항 항만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라는 공고에 따라 컨테이너 처리시설과 야적장 등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관련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해, 1996년 2월 28일과 3월 8일 각각 시설물을 준공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시설물1이 2,368,735,810원, 시설물2가 190,500,000원이었습니다.
• 항만법에 따라 이 시설물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피고)에 귀속되었고, 원고는 준공일부터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해 관청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 당시 사용료 감면율은 80%였는데, 2002년 6월 25일 사용료 규정이 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마산항 항만시설의 감면율이 50%로 줄었습니다.
• 관청은 2005년도 사용료를 정산하면서 2002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급해 50% 감면율을 적용해 총사업비에서 추가로 계산했고, 2005년도 사용료도 50%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 원고는 80% 감면율을 계속 적용하면 시설물1은 2021년경까지, 시설물2는 2006년경까지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항만시설을 신축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준공 당시 적용되던 80% 사용료 감면율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며 무상사용권 확인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02년 사용료 규정 개정으로 감면율이 50%로 줄어든 이상 변경된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 법원은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계산할 때에는 준공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사용료는 감면율까지 적용된 금액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감면율이 나중에 법령 개정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변경된 감면율을 적용해 무상사용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준공 당시 80% 감면율을 적용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규정이 바뀐 뒤에도 계속 80%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 원고가 관청의 신고 처리나 지침을 믿고 공사를 했다는 주장도, 규정 개정 자체를 무효로 만들거나 기존 감면율을 유지시켜 주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2002년 7월 1일 이후에는 50% 감면율을 적용해 총사업비를 계산해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무상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이 준공 당시 감면율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법령이 바뀌면 변경된 감면율에 따라 다시 계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간사업자가 감면 혜택을 전제로 투자했다 하더라도, 규정 개정으로 혜택이 줄면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