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건설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어려워진 운송사업자들이 시행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 부산과 거제, 진해와 거제를 오가는 여객선 운송사업자들은 거가대교 건설 사업이 시작되자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 거가대교가 2010년 12월에 완공되어 개통되자, 해당 항로를 운항하던 운송사업자들은 결국 폐업하거나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 운송사업자들은 사업 시행사와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영업손실과 선박 매각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측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역시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운송사업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운법과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운송사업자들은 거가대교 건설로 입은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운법에 따른 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공익사업법을 적용해달라는 예비적 청구 역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 해운법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상 권리가 아니라 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이를 다투려면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공익사업법상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업의 인적 기반이 되는 '배후지'가 3분의 2 이상 상실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단순히 다리가 놓여서 기존 고객들이 배를 타지 않게 된 것은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결과일 뿐, 법률상 보상이 필요한 '배후지 상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보상 근거들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나 절차상 맞지 않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간접적인 영업 피해를 본 사업자가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으려 했으나, 절차와 요건의 벽을 넘지 못한 사례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민사소송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