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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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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가합14486·부산지방법원·2012-07-11·1심
거가대교 건설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어려워진 운송사업자들이 시행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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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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