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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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2339·광주고등법원·2009-12-09·2심
연륙교 건설로 도선사업이 폐지되자 영업손실 및 항로권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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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4486·부산지방법원·2012-07-11·1심
거가대교 건설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어려워진 운송사업자들이 시행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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