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준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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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47%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원고패2(50%)
2014노3822·부산지방법원·2016-02-04·횡령·배임
수입 물품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함
기각
기각
2014나44342·부산지방법원·2014-12-05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패
기각
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3-09-13·강간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실형
7년 (실형)
2010가합14486·부산지방법원·2012-07-11
거가대교 건설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어려워진 운송사업자들이 시행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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