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3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시키고 성관계를 가진 뒤 금전을 받음

• 피고인은 2009년 10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 2012년 5월 27일 밤 부산 동구 OO동 모텔에서 미성년자 A(여, 16세)의 팔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고 성관계를 한 뒤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2년 5월 28일 새벽 부산 동구 OO동 모텔에서 미성년자 B(여, 16세)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마시게 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뒤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2년 5월 30일 부산 남구 OO동 모텔에서 미성년자 B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고 자신도 투약한 뒤 성관계를 하고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2년 7월 6일 새벽 부산 사상구 OO동 모텔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 C(여, 15세)에게도 주사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고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2년 1월 31일 부산 강서구 OO동 김해공항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4g을 650만 원에 팔았고, 2012년 6월 21일 또는 22일에는 김해시 장유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4g을 300만 원에 팔았으며, 2012년 6월 29일 서울역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380만 원에 팔았습니다. 또한 2012년 하루 불상 시각 부산 사상구 OO동 OO병원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10만 원에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3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뒤 각각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받았으며,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도해 총 1,33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약물 투약과 성매매, 반복적인 마약 매매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수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거래 내역과 관련자 진술로 입증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약물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39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행위는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마약을 반복적으로 매매한 경우에도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이 사건은 마약과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 법원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