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남인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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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도박·사행행위1건-17%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1(20%)기각2(40%)일부승1(20%)
2007노260·의정부지방법원·2007-12-07·주거침입·건조물침입
주택에 무단 침입 후 냉장고와 세탁기 손괴
기각
기각
2007노338·의정부지방법원·2007-09-21·도박·사행행위
게임장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신뢰하고 영업을 재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6노536·의정부지방법원·2007-06-08·강도
정신병적 증상 없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 요구를 무시하며 감금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06노790·의정부지방법원·2007-06-01·사기
매매계약 잔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 이행 유예를 요청한 후 계약 실효를 주장함.
기각
기각
2006가합4028·의정부지방법원·2006-09-20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분양전환절차 중지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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