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신뢰하고 영업을 재개함

• 피고인은 문화관광부 허가를 받아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 결정을 신뢰하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 이후 반복적으로 단속되어 관련 증거물이 압수되었습니다.
•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하여 책임조각과 포괄일죄를 주장했습니다.

게임장 운영자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신뢰하여 영업을 계속했으나, 법원은 이를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효력정지 결정만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속 후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새로운 범의가 생겨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두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피고인의 책임조각 및 포괄일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신뢰했다 하더라도, 이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중에도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