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현정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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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도박·사행행위1건-17%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기각2(50%)
2008고정282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2-30·무고·위증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07노260·의정부지방법원·2007-12-07·주거침입·건조물침입
주택에 무단 침입 후 냉장고와 세탁기 손괴
기각
기각
2007노338·의정부지방법원·2007-09-21·도박·사행행위
게임장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신뢰하고 영업을 재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6노1363·의정부지방법원·2007-08-31·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지인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속여 필수 협의 절차를 누락한 채 승인을 받아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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