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오리얼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으로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함

• 원고는 2013년 8월 지오리얼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3년 9월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 2014년 4월 지오리얼티가 원고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4년 5월 제소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2014년 6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지오리얼티가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했다.
• 법원은 2014년 9월 가압류를 취소했고, 이에 따라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 원고는 항고했으나, 일부 부동산은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배당받지 못했다.
• 2013년 9월 경매 절차가 시작됐으나, 원고는 가압류 등기가 늦게 다시 등기되어 배당을 받지 못했다.

원고는 법원이 제소기간 만료일을 잘못 계산해 가압류를 취소함으로써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이 국가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별도의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관의 재판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등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 법관이 부당한 목적이나 명백히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은 법원의 잘못뿐 아니라 원고 자신의 부주의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
• 따라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이 잘못되었지만, 원고가 정해진 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점이 문제였다. 법원은 이런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