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정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10개월
벌금 2건평균 1,50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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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업무방해1건+121%
평균 2년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2(50%)기각1(25%)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업무방해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집유
2년 10개월 집유 2년
2013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9·배임
피고인들이 OO지역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패널 핵심 기술 자료를 허락 없이 몰래 빼내고 사용 및 공개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4노61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조세포탈
피고인들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54억 원 상당의 물품을 신고 없이 수출함
기각
기각
2014노169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10·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등록 없이 일본 엔화를 환전하고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함
벌금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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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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