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마트 천장 누수 보수 작업 중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5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마트에서 천장 누수 보수 작업 중 피해자B가 사다리를 이용해 천장 물기를 닦아내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B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 검찰은 시설관리업체 OO회사 소속 관리자 피고인A가 안전모 착용이나 작업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또한 해당 업체의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B와, 마트 운영사인 피고인 **** 및 그 소속 관리자 피고인C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관리자A, C 및 회사 두 곳)이 실제로 위험한 작업을 지시했거나 작업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검찰이 제기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자 피고인A는 사고 당일 현장에 출근하지 않아 누수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문제의 물기 제거 작업을 지시한 적도 없으며 작업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 단순히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지 않은 위험 행위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마트 운영사인 피고인 ****는 시설관리 업무를 OO회사에 위탁한 관계일 뿐이며, 이번 천장 누수 작업은 마트 측이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마트 관리자 피고인C 역시 시설관리업체 직원에게 천장이 샌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따라서 법인의 책임이나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관리 책임자나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렸거나 위험 상황을 알면서 방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형사 책임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재확인해 준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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