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시비 끝에 피고인들이 재떨이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8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0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임피일 징역 12년, 피고인 서피이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OO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B로부터 시비를 걸어오는 말을 듣게 되었다.
- 피고인A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B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재떨이와 휴대전화 등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 피고인A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통과 옆구리를 20회 이상 때렸고, 그 모습을 본 피고인B가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 피해자는 결국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한편 피고인C는 피고인A를 말리러 다가온 다른 피해자C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C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상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와 피고인B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중대한 결과를 무겁게 여겨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피고인C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다가오는 남편과 실랑이하다가 식칼로 남편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무기를 준비해 상대 집단을 공격함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B는 얼굴을 걷어차고 배를 밟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 결과 피해자 사망
- 동종 범행 전력 및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 사망 가능성 인식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 유족 엄벌 탄원
- 범행 일부 반성 및 자백
- 피고인 임피일 생활환경 참작 사정
- 피고인 서피이의 피해자 원만한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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