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0고합87울산지방법원 1심2020-10-16 선고검수완료

노래방에서 시비 끝에 피고인들이 재떨이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임피일: 징역 12년피고 서피이: 징역 1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8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0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임피일 징역 12년, 피고인 서피이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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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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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OO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B로부터 시비를 걸어오는 말을 듣게 되었다.
  • 피고인A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B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재떨이와 휴대전화 등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 피고인A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통과 옆구리를 20회 이상 때렸고, 그 모습을 본 피고인B가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 피해자는 결국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한편 피고인C는 피고인A를 말리러 다가온 다른 피해자C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C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상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와 피고인B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중대한 결과를 무겁게 여겨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피고인C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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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11·대구지방법원·2021-03-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8·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98·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청주지방법원·2011-04-11·1심·유죄 (형 선고)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8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9·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46·울산지방법원·2019-05-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다가오는 남편과 실랑이하다가 식칼로 남편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7노29·서울고등법원·1997-04-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무기를 준비해 상대 집단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7고합44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B는 얼굴을 걷어차고 배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512·부산지방법원·2023-01-3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3·광주고등법원·2009-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9·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 결과 피해자 사망
  • 동종 범행 전력 및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 사망 가능성 인식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 유족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일부 반성 및 자백
  • 피고인 임피일 생활환경 참작 사정
  • 피고인 서피이의 피해자 원만한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87 가. 상해치사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2020초기44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5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 ****, ****, 남, 중고휴대폰 판매업 주거 울산 2.가.나. ****, ****, 남, 중고차 판매업 주거 울산 3.나. ****, ****, 남, 퀵서비스(하나콜) 주거 울산 검 사허태훈(기소), 김현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석(피고인 ****, ****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피고인 ****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1.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주소: 창원시 의창구] - 2 - 2. 장신청[주소: ****] 판 결 선 고2020. 10. 16. 주 문 피고인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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