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도5769·대법원·2020-03-12·3심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78cm 높이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앉혀 두고 흔드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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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3926·대법원·2024-10-08·3심
율동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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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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