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78cm 높이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앉혀 두고 흔드는 행위를 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4세 아동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인 교구장 위에 앉힘
• 피고인은 아동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 조치를 취함
• 교구장을 한 차례 흔들고, 아동의 몸을 잡아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행동을 함
• 아동은 약 40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음
• 이로 인해 아동은 공포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 피해 아동은 이후 일주일 넘게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함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 두고 흔드는 등 행동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과 발달 저해 위험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함
• 판단 시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와 상태, 행위 당시 태도,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행위의 반복성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피고인이 4세 아동을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앉혀 두고 흔드는 행위는 위험하며 아동에게 공포와 소외감을 줬을 것으로 봄
•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주일 이상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점도 정서적 학대의 증거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위험한 높이의 교구장 위에 장시간 앉혀 두고 흔드는 행위는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아동복지법 위반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