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20도7625대법원 3심2020-09-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15시간 이상 혼자 두어 돌보지 않고, 첫째 아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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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762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0년 9월 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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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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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생후 3개월 된 둘째 아이를 약 15시간 30분 동안 혼자 두고 분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아이가 사망함.
  • 첫째 아이는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 등이 방치된 집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됨.
  • 첫째 아이는 제대로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고, 목욕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가 남.
  • 피고인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집을 청소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움.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장시간 혼자 두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첫째 아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친권자로서 아이들을 적절히 보호·양육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보호자가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
  • 보호자가 친권자일 경우 아이를 돌보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이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봄.
  • 피고인은 둘째 아이를 15시간 넘게 방치해 분유나 기저귀 교체를 하지 않고, 아이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함.
  • 첫째 아이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방치된 집에서 생활하며, 옷과 몸을 청결히 하지 않아 방임 상태였음.
  • 아이가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한 점이나 최소한의 보호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친권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를 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장시간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첫째 아이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친권자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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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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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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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2] 아동 甲(당시 1세)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甲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甲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으로 甲을 방임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친권자인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9. 선고 2019노2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부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아동학대치사)는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원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에 정한 ‘유기에 의한 아동학대치사’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일 저녁에 생후 3개월인 피해자 공소외 1(피고인의 둘째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후 엎드리게 해둔 채 혼자 두고 그 다음 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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