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후 훈련교관에게 강하게 질책받고 약 2시간 뒤 자살함.

• 훈련병인 갑은 군 신병 교육훈련 중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함.
• 이 모습을 본 훈련교관이 갑을 크게 질책하며 유급이나 퇴소까지 언급함.
• 갑은 강한 심리적 압박과 절망감을 느끼며 약 2시간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함.
• 갑의 어머니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함.
• 갑의 자살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훈련병 갑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후 훈련교관에게 강한 질책을 받고 약 2시간 뒤 자살하자, 갑의 어머니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법원은 갑의 사망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 훈련교관이 갑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유급과 퇴소까지 언급하는 등 강하게 질책함.
• 갑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스트레스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몸을 떨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음.
• 갑은 군 생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음.
• 부대에서는 갑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약 2시간 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됨.
• 갑은 입대 전 가족관계와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 군 생활 중에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냈음.
• 전문가 심리분석 결과 갑의 자살은 훈련교관의 질책이 직접적 촉발 요인으로 평가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갑의 자살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됨.

훈련병이 상관에게 욕설한 후 훈련교관의 강한 질책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살한 사건에서, 법원은 군 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