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임용 거부됨.

• 원고는 청주대학교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었다.
• 원고는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 지위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 그러나 법원은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학교법인에 새로운 재임용 심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가 청주대학교 교수 재임용 거부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교육부 특별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이 학교법인에 새로운 심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직접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교육부 특별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은 학교법인에 소급적으로 재임용 심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 구 사립학교법 아래서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대해 직접 소송으로 심사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해도 이를 불법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임용 기간 만료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원의 교수 지위가 유지되지 않는다.
• 법원은 사립학교 법인의 자율성과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여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만으로 교수 지위 인정이나 재임용 절차 이행을 강제하지 않았다.

청주대학교 조교수가 재임용 거부에 대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교육부 특별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학교법인에 재임용 심사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임용 거부가 부당해도 직접 재임용 절차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