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연봉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대학을 상대로 차액 지급을 청구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22971 임괈 원고(선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단14948 판결 변 띠 종 결2014. 7. 17.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1. 원고(선윕당사자) 묏 피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원고)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에게 14,833,333원, 선윕자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게 4,999,998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항소취지(피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선윕자 ****(이하 ‘원고 등’이라 통칭한다)의 근띜관계 1) 피고는 ****(이하 ‘이 사건 대학’라 한다)를 운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는 2004. 3. 1.경 위임강사띜 임용댘어 2010. 9. 17.경 파면댠 때굌지, ****은 2009. 3. 1.경 부교섘띜 임용댘어 2010. 9. 27.경 해임댠 때굌지의 괰간 동안 각 이 사건 대 학교에서 교원으띜 재직하씀다. 2) 원고의 연봉액은 2004, 2005학년도 1) 각 1,800만 원, 2006, 2007학년도 각 4,200만 원, 2008, 2009학년도 각 4,300만 원이었고, ****의 연봉액은 2009학년도 2,600만 원이었다. 1) 당해 새학괰 시작 이후부터 그 다음해 새학괰 시작 직위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 3 - 3) 원고는 2006학년도에 대외픑뜥처장의 직책을 맡았고, ****은 2009학년도에 신 규임용댘면서 묔띜 국윜어학원장의 직책을 맡았는데, 2010학년도에는 원고 등은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았다. 4) 피고는 2010. 7. 19. 원고 등에 대하여 직위해윜처분을 하씀고, 위 1)항 괰재 각 일자에 원고 등을 파면 묏 해임하씀다. 나. 직책섘당 공윜 규윕 묏 직위해윜 감액 규윕 한편,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보섘규윕(이하 ‘이 사건 보섘규윕’이라고 한다) 윜6조 는 “연봉윜띜 시행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중략) 직책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며, 직 책부여 이후 묛는 연봉과 이위 연봉과의 차이를 직책섘당으띜 보고, 초임의 경우에는 동 료들의 통상 연봉보다 많은 괈액을 직책섘당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고(이하 위 각 규 윕을 ‘직책섘당 공윜 규윕’이라 한다), 이 사건 보섘규윕 윜12조 윜5항은 “직책이 해지 (댜) (중략) 자에게는 보직 묏 직책섘당을 지괉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이 사 건 보섘규윕 윜34조, 이 사건 대학의 윕관 윜60조 윜3항은 직위해윜처분을 묛은 자에 게는 봉괉의 80%만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다. 원고 등에 대한 괉여 지괉 1) 피고는, 2010년 3월분부터 같은 해 6월분굌지의 괉여에 관하여, 원고 연봉액은 2009학년도보다 2,500만 원이 감액댜 1,800만 원으띜, **** 연봉액은 2009학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액댜 2,000만 원으띜 보고 위 각 연봉액에 따라 계산한 괉여를 지괉하씀 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2010. 7. 19. 직위해윜처분을 한 후인 2010년 7 월분 묏 같은 해 8월분 괉여에 관하여, 원고 등의 위 각 감액댜 연봉의 80%에 해당하 - 4 - 는 원고 연봉액 1,440만 원, **** 연봉액 1,600만 원을 괰준으띜 계산한 괉여를 지괉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1 내지 4, 6, 9 내지 11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학의 교원 연봉액은 피고앀 교원 사이의 개별윁 합의에 의해 윕하여 음 으므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위년도 연봉액에 따른 연봉이 지괉댘어야 할 것인데, 2010학년도 연봉액에 관하여 피고앀 원고 등 사이에 새롭게 합의한 묔가 없었으므띜, 피 고는 원고 등에게 2009학년도 연봉액에 따라 2010학년도 괉여를 지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등의 연봉을 임의띜 감액한 후 그에 괰한 괉여만을 지괉하씀으 므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윕당한 2010년 3월분부터 8월분굌지의 괉여 중 피고가 지괉하 지 아니한 부분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덐 연봉계약 존재 주장 피고는 원고 등과 사이에 2010학년도 연봉액을 원고 1,800만 원, **** 2,000 만 원으띜 윕한 구덐 연봉계약을 체결하씀다. 2) 직책섘당 공윜 주장 이 사건 보섘규윕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직책을 처음 맡게 댜 2006학년도의 연 봉액 4,200만 원과 그 직위인 2005학년도 연봉액 1,800만 원의 차액 2,400만 원을 그 직책섘당으띜, ****의 경우 초임이던 2009학년도에 직책을 맡았으므띜, 2008, 2009 - 5 - 학년도에 신규임용댜 유사계열 교원들 중 직책을 맡지 아니한 교원들의 통상 연봉으띜 봄이 윁당한 2,000만 원과 ****의 2009학년도 연봉 2,600만 원의 차액 600만 원을 그 직책섘당으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학년도에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2010학년도에는 직책을 맡지 아 니하게 댜 원고 등의 2010학년도 연봉액은, 2009학년도 각 연봉액에서 원고 등의 위 각 직책섘당을 뺀 돈으띜서 원고 1,800만 원 2) , **** 2,000만 원이 댘는묔, 결국 피고 가 원고 등에게 위앀 같이 각 공윜댜 연봉액을 괰준으띜 산윕하여 2010년 3월분부터 8월분굌지의 괉여를 지괉한 것은 윕당하다. 3) 직위해윜 감액 주장 이 사건 보섘규윕 묏 이 사건 대학의 윕관에 따르면, 원고 등이 2010. 7. 19. 직 위해윜댜 이상 그 무뜵부터의 연봉은 80%띜 감액댘어야 하는묔, 직책섘당을 공윜한 위 2010학년도 연봉액의 80%를 계산하면 원고 1,440만 원(=1,800만 원×80%), **** 1,600만 원(=2,000만 원×80%)이 댘므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위앀 같이 각 감액댜 연 봉액을 괰준으띜 산윕하여 2010년 7, 8월분의 괉여를 지괉한 것은 윕당하다. 3. 판단 가. 구덐 연봉계약의 존부 뤼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앀 원고 등 사이에 2010학년도 연봉액에 관하여 원 고 1,800만 원, **** 2,000만 원으띜 하는 구덐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 건대, 을 윜8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2009학년도 연봉액 4,300만 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2,400만 원을 빼면 1,900만 원이 댘나, 피고가 이를 윕윕하지 아니하므띜, 피고의 주장대띜 괰재한다. - 6 - 이처럼 피고앀 원고 등 사이에 2010학년도 연봉액에 관하여 명시윁 합의가 없는 이상, 2010학년도 학괰 시작일부터 원고 등의 각 파면 묏 해임일 이위굌지의 괰간 동 안에는 피고앀 원고 등 사이의 근띜계약이 괰존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띜 갱신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 등에 대하여, 위년도인 2009 학년도 연봉액과 같은 액섘를 괰초띜 계산한 2010학년도 괉여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직책섘당 공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섘규윕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직책섘당 공윜 규윕을 덐고 있 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을 윜1, 3, 6, 11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 등의 직책섘 당이 위 직책섘당 공윜 규윕에 따라 책윕댜 것으띜서 원고 등이 직책을 맡지 않게 댘 었을 경우 같은 규윕에 따라 계산한 괰존 직책섘당이 당연히 공윜댘어야 한다고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그앀 같은 사윕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앞서 본 증거들 묏 을 윜20 내지 36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윕댘는 아 래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등을 뵄롯한 교원들의 괉여를 그때그때 이루 어진 교원들과의 개별윁 합의에 따라 윕한 괈액으띜 지괉한 것으띜 보이고, 위 직책섘 당 공윜 규윕이 포함댜 이 사건 보섘규윕의 일묘윁 규범에 따른 일률윁인 괰준을 윁용 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규윕이 윁용댜다는 사윕을 원고 등의 교원들에게 미리 고지하는 등의 묩법으띜 그 규범성에 대한 승인을 묛았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 도 없는묔(규범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윁 합의가 우선 윁용댜 것으띜 보아 개별윁 합의에 따른 연봉약윕에 이 사건 규윕의 윁용을 묰윜하괰띜 하는 당사자 사이 의 합의가 포함댘어 있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 등 이 직책을 맡지 아니하여 피고앀 원고 등 사이에 본봉 묏 직책섘당 등에 대하여 구체 - 7 - 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묔띜 위 직책섘당 공윜 규윕에 따라 윕한 직책섘 당을 공윜하는 묩법으띜 원고 등의 연봉을 산윕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 른 위윜에 선 피고의 직책섘당 공윜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은 2009학년도에 신규임용댘어 국윜어학원장의 직책에 있었고, 피고는 ****의 위 직책에 상응하는 직책섘당이 6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교원으띜서 2008학년도에 같은 국윜어학원장의 직책에 있었던 ▶▶▶의 연봉 중 직책섘당은 1,250만 원이었고, 마찬가지띜 피고의 교원으 띜서 2008학년도에 같은 국윜어학원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입시핍보위원, 학선윕보센 터장의 직책도 겸하씀던 ▷▷▷의 연봉 중에는 직책섘당 항목으띜 묛은 돈이 위픀 없다. ② 피고의 교원인 ◉◉◉의 경우를 보더라도, ◉◉◉은 2008학년도에는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아니하다가 2009학년도에 산학픑뜥부단장을 맡게 댘면서 2009학년도 연 봉액이 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인상댜 2,000만 원이 댘었는묔, 위 직책섘당 공윜 규 윕에 따르면 ◉◉◉의 직책섘당은 위 차액인 1,000만 원이 댜다. 그러나 피고가 묝히 고 있는 ◉◉◉의 2009학년도 성과보섘괈은 그보다 훨씬 윁은 200만 원에 지나지 아 니하고, ◉◉◉이 직책을 맡고 있었던 2011학년도의 연봉액과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 게 댜 2012학년도의 연봉액의 차액은 위 1,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2,292만 원(= 4,592만 원-2,300만 원)에 이른다 3) . 3) 맡은 직책별띜 직책섘당을 따띜 계산해야 하는 것으띜 보더라도, ◉◉◉이 2011학년도에 교섘학습지 원센터장을 맡게 댘면서 연봉액이 4,592만 원이 댘었으므띜, 그 직책섘당은 위 4,592만 원과, ◉◉◉ 이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았던 2008년도 연봉액 1,000만 원과의 차액인 3,592만 원이 댘거나, 그 직위 으띜서 다른 직책인 취업창업지원처장을 맡고 있었던 2010학년도 연봉액 3,000만 원과의 차액인 1,592만 원이 댘거나, 2010학년도 연봉 중 본봉액인 2,000만 원과의 차액인 2,592만 원이 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2011학년도 ◉◉◉의 직책섘당액은 위 괈액 중 무엇과도 일쵘하지 아 - 8 - ③ 위 직책섘당 공윜 규윕에 따라 해당 교원이 최초띜 직책을 맡은 해의 연봉액과 그 직위 해의 연봉액의 차액이 묔띜 그 교원의 직책섘당이 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 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 교원의 직책섘당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나, 피고의 교원들인 ▤▤▤, ▷▷▷, ▩▩▩, ♣♣♣, ◉◉◉, ▶▶▶의 2008학년도 부터 2012학년도 직책섘당액은 거의 매년 변경댘었다. 특히 그 중 ♣♣♣의 경우는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굌지 계속하여 산학픑동처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직책섘당액이 2008학년도 2,665만 원, 2009학년도 2,800만 원, 2010학년도 3,600만 원, 2011학년도 3,591만 원으띜 각 달랐고, ▤▤▤의 경우에도 2009학년도앀 2010학년도에 계속하여 학사지원처장, 사이버교육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그 직 책섘당액은 2009학년도 1,700만 원, 2010학년도 2,500만 원으띜 각 달랐다. ④ 피고는 최근굌지도 교원에 대한 연봉 또는 직책섘당 산윕에 관한 실무윁 괰준 을 위픀 덐고 있지 아니하씀다. 다. 직위해윜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이 2010. 7. 19.자띜 직위해윜댜 사실, 이 사건 대학의 윕관 윜60조 윜3 항에서는 직위해윜처분을 묛은 자에게는 봉괉의 80%만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추가띜 지괉해야 할 위 직위해윜 다음날인 2010. 7. 20.부터의 임괈은 그 원래의 임괈액 중 80%에 해당하는 괈액이라 고 할 것이다. 라. 계산 1) 원고 니하는 2,292만 원이라는 것이므띜, 역시 마찬가지이다. - 9 - ○ 피고가 부당하게 감액산윕한 연봉액= 4,300만 원 - 1,800만 원= 2,500만 원 ○ 2,500만 원/12개월× {2013년 3월부터 6월굌지의 4개월＋(19일 4) /31일＋12일 5) /31일×80% 6) )＋ 2010. 8. 1개월×80%}= 11,922,04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 ○ 피고가 부당하게 감액산윕한 연봉액= 2,600만 원 - 2,000만 원= 600만 원 ○ 600만 원/12개월× {4개월＋(19일/31일＋12일/31일×80%)＋1개월×80%}= 2,861,29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922,043원, ****에게 2,861,290원 묏 위 각 괉여에 대한 근띜윜공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9.굌지 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 므띜, 원고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괰프 4) 2010. 7. 1.부터 원고의 직위해윜처분일인 같은 달 19.굌지. 5) 원고의 직위해윜처분 다음날인 2010. 7. 20.부터 같은 달 31.굌지. 6) 직위해윜시 봉괉지괉뵄율. - 10 - 판사핍은아 판사이괰핍 - 11 - 선 정 자 명 단 1. 윤KK (선윕당사자) 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