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특정 장비 철수를 요구하며 압박함.

• 2014년 3월 5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들이 충청북도 OO지역의 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공소외 2의 장비를 철수하라고 요구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하며, 계속 사용할 경우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함.
• 피고인 2는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압박을 강화함.
• 피해자들은 압박에 못 이겨 2014년 4월 초 피해자 공소외 2의 장비를 철수하고, 민주노총 소속 장비만 사용한다는 협약서에 서명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협박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하며 항소함.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특정 장비 철수를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의 요구는 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 정책과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명백히 불법적인 목적이나 부당한 이익 추구로 보기 어려움.
•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해 겁을 주는 정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부실 공사 문제를 발주처에 진정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됨.
• 피해자들이 자의로 협약서에 서명한 점과,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협상 과정의 일부로 보임.
•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장비 철수를 요구하며 압박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사회적 관행과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없었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