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김홍섭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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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무죄3(75%)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카메라등이용촬영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5노304·청주지방법원·2015-10-02·협박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특정 장비 철수를 요구하며 압박함.
무죄
무죄
2015노167·청주지방법원·2015-09-04·총포·무기
허가받지 않은 곳에 석회석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석을 매립하였다.
무죄
무죄
2014노1137·청주지방법원·2015-06-12·사기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문화재수리업체를 등록하고 공사를 수행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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