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월 평균 수입을 실제보다 많은 180만원으로 허위 보고함

• 피고인A는 2012년 9월 13일 OO지역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내면서 월 평균 수입 140만원, 연 수입 1,680만원으로 기재했다.
• 법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를 받고 2012년 11월 6일 제출한 보정서에서는 월 평균 수입을 160만원, 연 수입 1,920만원으로 올려 적었다. 이 보정서에는 동업자와의 수입 배분이 6:4인데 종래 5:5로 보고한 부분이 허위였다는 취지의 설명도 담겼다.
• 피고인A는 2013년 1월 4일 다시 제출한 보정서에서 월 평균 수입을 180만원으로 수정했다.
• 실제 피고인A의 월 평균 수입은 140~160만원 정도였는데, 회생위원의 권고에 따라 수입을 사실과 다르게 계속 올려 신고한 것이다.
• 피고인A는 경찰 조사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줄이려고 소득을 축소해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동업자와의 수입 배분을 잘못 계산한 착오였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A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제출한 보정서와 수입·지출 목록에서 실제 월 평균 수입(약 140~160만원)보다 많은 180만원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개인회생절차에서의 허위보고)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동업자와의 수입 배분을 잘못 산정한 착오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권자 배당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입을 축소·변경 보고한 것으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벌금 1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수입을 두 차례에 걸쳐 변경한 경위를 보면, 동업자와의 정산내역이 바뀌었거나 계산을 못 해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니라 동업자와의 수입 배분 비율을 피고인A가 임의로 실제와 다르게 적용한 것이라고 봤다.
• 2012년 11월 보정서에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허위로 기재했던 140만원을 160만원으로 수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역시 실제 수입 180만원을 감춘 허위 내용이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2013년 10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낸 수입·지출 목록에서도 월 평균 수입을 180만원으로 적었다는 점도 허위 보고의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경찰에서 "채권자 배당금을 줄이려고 소득을 축소 기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착오로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법무사에게 절차를 맡겨 잘 몰랐다는 변명도, 미용실 운영내역과 동업자와의 수입 배분율을 상세히 기재한 점에 비춰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 양형에 대해서는 건강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채권자에 대한 성실 신고 의무를 저버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 100만원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수입을 실제보다 줄이거나 늘려 신고하면 채권자 배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본다. 이 사건은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수입을 여러 번 고쳐 신고하더라도 실제와 다르면 허위 보고로 처벌될 수 있고, '착오였다'는 변명만으로는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