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증명 발급 신청 시 매도인의 서명·날인 없이 단독으로 신청함.

• 원고는 특정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 신청 당시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단독으로 신청했으며, 매도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 피고(행정청)는 원고의 신청에 대해 매도인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서식의 취지를 검토하여 매수인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행정청)가 매도인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농지매매증명은 매수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매도인의 서명·날인은 필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농지매매증명은 매수인이 농가이고 자경 목적이며 소유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수인의 요건 충족 시 행정청은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 관련 법령에는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증명의 성격상 쌍방이 신청할 실질적 필요도 없으므로 매수인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서식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란은 쌍방 신청 시를 위한 것이며, 일방 신청 시에는 신청하지 않은 쪽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행정청이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면, 이는 민사분쟁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의 권한과 능력을 넘습니다.

이 사건은 농지매매증명 신청 시 매수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도인의 서명·날인이 필수 요건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청이 서식상의 기재란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