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순동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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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1(25%)결과 미상1(25%)
93구3142·대구고등법원·1994-11-17
공동주택 단지 내 의료시설로 승인된 건물의 용도를 입주자 동의 없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음.
원고패
기각
93구2736·대구고등법원·1994-09-15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농지 보전과 침수 위험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4구1600·대구고등법원·1994-07-14
원고가 공원 휴게소 건물과 그 주변 편의시설인 그늘시렁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93구2682·대구고등법원·1994-03-17·기타 형사
농지매매증명 발급 신청 시 매도인의 서명·날인 없이 단독으로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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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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