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농지 보전과 침수 위험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93년 4월 경북 경산군 OO지역의 토지 위에 제재소를 세우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피고에게 신청했다.
• 피고는 농지전용허가권자인 경상북도지사의 의견을 받아 농지 보전과 침수 위험 등을 이유로 1993년 5월 26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상수도 수원지 오염 우려를 추가로 주장했으나, 이는 당초 처분 사유와 사실관계가 달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주변 환경과 이미 조성된 공장 등을 고려할 때 공장 설립이 중대한 공익을 해칠 위험이 적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원고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농지 보전과 침수 위험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피고가 처분 사유를 적법하게 판단했는지와 새로운 처분 사유를 소송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보고 이를 취소했다.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은 신청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으로, 법령에 명확한 요건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다.
• 다만, 신청 내용이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원고 토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주변 농지와는 도로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침수 위험 지역이나 농지 보전 가치가 낮은 척박한 땅이었다.
• 인근에 이미 공장들이 있거나 승인된 사례가 있어 원고 공장 설립이 중대한 공익 침해 우려가 적었다.
• 피고가 소송 중 새로 주장한 상수도 수원지 오염 우려는 당초 처분 사유와 사실관계가 달라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승인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 토지가 농지 보전 가치가 낮고 인근에 이미 공장이 있어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