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원 휴게소 건물과 그 주변 편의시설인 그늘시렁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함.

• 1986년, 원고 측은 대구 OO공원 내 휴게소 건물을 새로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허가를 받음.
• 1990년, 원고들이 휴게소 사용허가권을 양수하여 관리하기 시작함.
• 1992년, 원고들은 휴게소 주변에 그늘시렁이라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다시 시에 기부채납함.
• 1993년, 원고들은 그늘시렁 설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휴게소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함.
• 시(피고)는 원고들이 처음부터 무상사용권을 포기했다며 연장 신청을 거부함.
• 원고들은 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냄.

원고가 휴게소와 그 주변 편의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후, 추가로 설치한 그늘시렁의 투자비용만큼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기부채납 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상응하는 무상사용기간 연장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관련 법규와 조례에 따라 시가 연장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도시공원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만, 기부채납 시설물은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무상사용권 부여가 본질적 요소임.
• 지방재정법과 도시공원법, 관련 조례는 기부채납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행정청은 이에 따라야 함.
• 원고가 그늘시렁 설치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시에 기부채납했고, 시는 이를 채납해 관리했으나 무상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함.
• 시가 원고들이 무상사용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감사 결과도 시가 무상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따라서 시는 법과 조례에 따라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무상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불허 처분은 위법함.

기부채납한 공원 시설물에 추가 투자해 설치한 편의시설에 대해 투자비용만큼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했을 때, 시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이를 허가해야 한다.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무상사용권은 기부채납 시설물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