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0대구고등법원 2심1974-07-10 선고검수완료

행정재산인 대지를 담당 공무원이 착각하여 잘못 불하한 후 불하처분이 취소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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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0 민사 사건(1974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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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2월 23일,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귀속재산 대지 42평이 경주세무서장에 의해 한 사람에게 불하(판매)되었다.
  • 1968년 2월 20일, 이 대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갱신되고 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1972년 1월 14일, 해당 대지가 사실은 경찰서 역전파출소 건물 부지로 행정재산에 속하는 곳임이 확인되어 불하처분이 취소되었다.
  • 불하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이 인접한 다른 토지와 착각하여 잘못된 대지를 불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로 인해 대지 소유권을 잃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가 행정재산인 대지를 잘못 불하한 후 이를 취소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불하처분이 위법한 행정처분인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보고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하처분 당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재산인 대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를 착각하여 잘못된 대지를 불하하였다.
  • 행정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할 부지를 불하한 것은 명백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보았다.
  •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불하처분 취소는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었다.
  • 담당 공무원은 직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 손해액은 불하 당시 매매대금 상당액 이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일부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행정재산인 토지를 담당 공무원이 착각하여 잘못 불하한 경우, 그 불하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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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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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김만현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합185,50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당심에서의 피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원판결 주문제2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38,339원을 지급하라.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겸반소원고의 반소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편의상 반소피고라고만 줄여부른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원고라 줄여부른다)에게 금 1,6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다만 반소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인정금 238,33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부분은 포기하여 청구를 감축하였다.) 소송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래 귀속재산이던 경주시 성동동 42의3 대지 42평을 1964.12.23. 당시 귀속재산사무를 처리하던 반소피고산하 경주세무서장이 그에 인접한 다른 대지와 함께 소외 강종원에게 불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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