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셀라병 감염이 의심되는 임신우를 검사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의 목장에 병이 퍼지게 함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합2334 (제2민사부)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1명 피 고 0 0 0 0 0 협동조합 쟁 점 1. 생물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의의무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책임 범위 판결선고일 2006. 5. 26. 결과 (주문) 원고들의 청구 인부 일용 참 고 조 문 민법 750조 □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 ****는 처 원고 ****과 함께 한우를 번식시키고 비육하는 축산 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축산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 ****는 피고로부터 수차례 임신우를 매수하여 자신의 목장에서 종전부터 사육하던 한우와 함께 사육하였다. 다. 원고 ****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임신우들 중 19두가 2002. 12. 20.부 터 유산을 하여 피고에게 10여 차례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질병 검사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라. 이후 원고 ****는 임신우 33두 중 30두가 유산을 하자, 개인적으로 전 - 2 - 북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자신이 사육하던 소들에 대한 혈액검사를 요청 하였는데, 그 결과 검사 두수 중 많은 수가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마. 원고 **** 소유의 목장에서 부루셀라병이 발생하자 축산진흥연구소 정 읍지소와 ****에서는 병든 가축 검색을 위하여 채혈, 계측, 살처분 대상축 의 격리 및 이동을 하였으며, 원고 ****는 ****장의 살처분명령에 따라 그 후에 추가 감염된 한우를 포함하여 부루셀라병 판정을 받은 소와 동거우 전 부를 모두 살처분한 것을 마지막으로 목장을 폐쇄하였다. 바. ****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동시행령 제3조, 살처분가축 등 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원고 ****에게 살처분된 위 소에 대한 보 상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불법행위(부루셀라병에 감염된 한우를 판매하지 말거나 검사를 통 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판매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매도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살처분된 소의 가격과 보상액 의 차액 손해 + 살처분 전 임신, 유산, 사산 진단비용과 소독 및 야생동물 제거비용 손해 + 초지 사료작물의 폐기로 인한 손해 + 목장폐쇄로 인한 손 해 +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는 임신우를 매도하기 위후의 사정에 의해 피고 생축장의 임신 우들이 유·사산하는 상황이어서 그 위부 딐는 일부가 이미 부루셀라병에 감 - 3 - 염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염성이 높은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한우를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이를 매수한 자 묏 그에 관련된 자가 부루셀라병의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씈상하여 부 루셀라병에 감염된 한우를 판매하지 말거나 검사를 통하여 감염 여부를 확 인한 후 이를 판매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원고 ****에게 매도 한 결과 피고로부터 한우를 매수한 원고 **** 묏 그의 처 원고 ****에게 부 루셀라병의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과실이 있다. (2) 피고는 원고 ****에게 매도한 한우의 위부 딐는 일부를 이미 부루 셀라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이를 판매하씀고, 피고가 매도한 한우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육하던 한우들이 부루셀라병에 위염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 ****에게 한우를 판매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원고 ****로서도 피고로부터 한우를 매수함에 있어 미리 매수할 한 우를 잘 윐검하여 한우에 부루셀라병을 비롯하여 제반 병을 의심할만한 증 세가 있는지 여부를 철윀히 확인하고, 만약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으며 검진 을 의뢰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매수하여야 하고, 일단 한우를 매 수한 후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한우의 상태를 잘 살피고 만약 구입한 한우에 위염병윁인 징후가 엿보이면 즉시 그 한우를 격리하는 등 병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윁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과실은 원고 은0 0의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의 산정에 참 작하여야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비율은 25%로 봄이 상당하다. - 4 -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내용 중 (1) 살처분된 소의 가격과 보상액의 차액 손해 및 초지 사료작물의 폐 기로 인한 손해는 증거부족으로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2) 살처분 전 임신, 유산, 사산 진단비용과 소독 및 야생동물 제거비용 손해는 피고가 다투지 않아 손해로 인정하였으며, (3) 목장폐쇄로 인한 손해는 목장 폐쇄기간 동안 원고 ****의 목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상당의 괈액이라고 판단하여 일부 인정하씀으며, (4) 원고들은, 피고가 판매한 부루셀라병에 걸린 한우로 인해 부루셀라 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프재도 재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일부 인정함 □ 판결의 의미 제조물이 아닌 생물의 매도의 경우 당사자의 주의의무 인정과 매도목적물인 생물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