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장부 누락과 금전 거래 누락을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함

• 1978년 6월,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1978년도 법인세와 1977년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세무서장은 원고의 불복 신청에 따라 일부 세액을 감액하여 다시 부과함.
• 원고는 맥강 매입 누락과 금전 차용 누락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종합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관련 법규에 맞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세무서장은 원고의 장부 누락과 금전 거래 누락 등을 조사하여 부과처분을 했고, 일부 세액은 전심절차에서 감액됨.
• 원고가 주장한 매입 누락과 금전 차용 사실 부존재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의해 신빙성이 떨어짐.
• 원고가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매출과 수익에 대해 세무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점이 인정됨.
• 제출된 각종 증빙서류와 증언을 종합할 때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법률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음.
• 따라서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의 장부 누락과 거래 누락을 근거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며, 법원은 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