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국유지임이 밝혀져 국가가 환수함.

• 원고는 1977년 7월 피고로부터 토지를 약 7,924,000원에 매수함.
• 해당 토지는 원래 국가 소유였으나,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줌.
• 이후 국가가 이 부정한 소유권 이전 사실을 발견하고 1979년 1월 최종 명의자로부터 토지를 환수함.
• 최종 명의자는 1979년 4월 국가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함.
• 최종 명의자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가압류를 걸었고, 원고는 1979년 6월 약 14,487,600원을 배상하고 화해함.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 토지가 원래 국가 소유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가가 토지를 환수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가 토지가 국가 소유임을 몰랐더라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토지가 원래 국가 소유였고,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부정하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사실이 인정됨.
• 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 당시 피고도 토지가 국가 소유임을 몰랐으나, 매매 목적이 타인의 권리인 경우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민법상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 손해배상액은 토지가 국가에 환수된 시점의 시가 상당액으로 산정됨.
• 원고가 최종 명의자에게 배상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가 인정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 토지가 국가 소유임이 밝혀져 국가가 환수했지만, 피고는 이를 몰랐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