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했으나,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임이 밝혀져 국가가 환수조치를 취함.

• 1977년 10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OO지역 소재 토지 435평을 대금 13,565,5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1978년 1월, 원고들은 같은 토지를 소외2, 소외3에게 대금 20,87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이후 수사 결과, 해당 토지가 망실된 국유재산임이 밝혀져 국가가 환수조치를 취했습니다.
• 소외2, 소외3은 국가에 토지를 증여 형식으로 반환하고, 같은 해 8월 30일 국가로부터 다시 대금 21,34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 소외2, 소외3은 원고들을 상대로 추탈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이후 당사자 간 합의로 원고들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했으나,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가 환수하자, 전매수인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것으로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 토지는 타인의 권리(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선의의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피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손해액은 원고들이 전매수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1500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이행불능 당시의 객관적 시가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실제 배상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 원고들이 전매차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었다거나, 소외인들이 연고권을 보유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전매수인에게 실제로 배상한 금액이 객관적 시가보다 낮더라도 그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