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했으나,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늦게 받고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을 냄

• 1976년 5월 19일, 원고가 석유류세 691,484원을 부과받았다.
• 원고는 5월 28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7월 15일 심사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다.
• 8월 19일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11월 17일까지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
• 11월 21일에야 심판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고, 1977년 1월 20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에 따르면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원고는 4일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
• 이에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서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석유류세 부과에 불복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했으나,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4일 늦게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소송 제기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기간을 넘긴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한다.
•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9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원고는 결정기간이 지난 후 60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했으나 4일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은 이 기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간을 넘긴 소송은 부적법하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정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각하할 수밖에 없었다.

석유류세 부과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법이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간을 넘겨 소송을 내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끝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