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소39745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행업체를 통해 피고와 라면조리기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미납 렌탈료를 청구하였으나, 기망과 목적물 미인도로 계약이 취소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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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397452 민사 사건(202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0조 제1항, 민법 제11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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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를 대행하여 2020년 1월 피고와 라면인덕션머신 3대를 임대하는 렌탈계약을 맺었다.
  •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월 렌탈료는 177,000원으로 약정되었다.
  • OO회사의 경영자는 라면조리기 위탁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와 렌탈계약자를 모으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렌탈료를 내지 않자 미납 렌탈료 5,31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라면조리기를 실제로 받아본 적이 없고 OO회사의 사기 범행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렌탈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납 렌탈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라면조리기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OO회사의 사기행위에 의해 계약이 맺어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의 경영자는 실현할 수 없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렌탈계약을 맺게 하였으므로 명백한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
  • 원고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대행 역할을 한 OO회사는 원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행인의 사기행위는 원고가 직접 속인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민법 규정에 따라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한 것은 적법하다.
  • 원고는 계약의 주체였음에도 목적물인 라면조리기가 실제로 피고에게 전달되고 설치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목적물이 실제로 인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물건을 받지 못했고 사기에 의해 맺어진 계약에 대하여 피고에게 렌탈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행업체의 사기로 체결된 렌탈계약에서 물건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사기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여 렌탈료를 낼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계약 상대방 측의 기망행위와 목적물 미인도가 입증된다면 대금 청구가 거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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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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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소 397452 사용료 원 고**** 소송대리인 B 피 고C 변 론 종 결2025. 5. 28. 판 결 선 고202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2.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 1) 를 통하여 2020. 1. 21. 원고가 피고에게 라면인덕션머신(라면 - 2 - 조리기) 3대를 월 렌탈료 177,000원, 계약기간 3년 약정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렌탈계 약을 체결하였다. 2)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2020. 중반부터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미납 렌탈료와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렌탈계약 목적물 인 라면인덕션머신을 인도받지 못했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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