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행업체를 통해 피고와 라면조리기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미납 렌탈료를 청구하였으나, 기망과 목적물 미인도로 계약이 취소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소 397452 사용료 원 고**** 소송대리인 B 피 고C 변 론 종 결2025. 5. 28. 판 결 선 고202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2.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 1) 를 통하여 2020. 1. 21. 원고가 피고에게 라면인덕션머신(라면 - 2 - 조리기) 3대를 월 렌탈료 177,000원, 계약기간 3년 약정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렌탈계 약을 체결하였다. 2)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2020. 중반부터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미납 렌탈료와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렌탈계약 목적물 인 라면인덕션머신을 인도받지 못했고 D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 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렌탈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쟁점 판단 가. 쟁점 관련 직·간접 사실관계 1) 관련 사건 판결 등 ① D 경영자 E은 사기죄 등으로 제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7년 2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9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렌탈계약 관련 투자금 편취 범죄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이하 ‘D’ 2) 서명하지 않았다는 등 렌탈계약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다툼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렌탈계약 관련 투자금 편취 E은 2019. 11. 14. D 사무실에서 상무이사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라면 1개, 용기 1개가 1세트인데, 1세트를 1300 원에 납품하면 500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조리기 1대당 하루 20 세트 를 판매하게 되면 1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한 달에 30 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라면조리기 1대의 월 렌탈료는 59,000원인데 한 달 수익이 30 만 원이기 때문에 회사는 망할 수가 없다. 라면조리기 3대, 공기청정기 1대, 마스크 1대를 렌탈하면 H 계정이 생성되어 투자자에게 매월 수당으로 61 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월 렌탈료 285,700원을 납부하고도 32 만 원 상당의 수 입이 발생한다. 공기청정기, LED 마스크는 직접 사용하고 라면조리기만 수익 창출을 위해 회 사에 위탁하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전국에 설치한 라면조리기는 소량에 불과하여 라면조리기 위탁사업을 통해서는 약정한 수익을 제공할 수 없었다. E은 현금이 없거나 현금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들 - 3 - ② 한편 D의 렌탈사업에 투자하거나 렌탈계약을 체결한 335 명이 D와 이 사건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521005) 원고 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D의 사기행위에 관하여 공모 , 과실에 의한 방조 , 사용자책임, 렌 탈계약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주장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의 청구기 각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65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와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은 723 명인데 3) , 원고는 약 400 명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은 렌탈료 청구 등을 하여 1건만 패소하고 4) 그 외에는 모 두 승소판결을 받거나 합의로 종결되었으며, 나머지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미해결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 2)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전후의 경과 ① 원고는 라면인덕션머신 제품을 생산하거나, 구입 또는 공급받아 판매 ·공급하거 3) 경찰 수사보고서(갑제 11 호증 ) 4) 변론절차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듣고 별도로 검색해 본 결과 대구지방법원 2022 나314801 판결이 검색 되었다. 을 상대로 36개월 분납 조건의 신용대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캐피탈회사의 선이자, 렌 탈회사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D가 일시금으로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E은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라면조리기 3대, 공기청정기 1대, LED 마스크 1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 롯하여 2019. 5. 21. 부터 2020. 5. 20.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1005 회에 걸쳐 차량 , 라면조리기,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을 신청하도 록 하여 해당 렌탈업체와 계약금액 합계 6,456,310,200원에 달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 고, 해당 렌탈업체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 4 - 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물리적으로 취급하는 영업을 한 일이 없고 , 이 사건 렌탈계약 이후에도 같다 . ② 원고는 라면인덕션머신 렌탈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D 와 2019. 7. 15. ‘렌탈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가 영업력을 이용하여 고객과 사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라면인덕션머신의 구입 , 고객에게의 인도 · 설치 , 설치 이후의 관리를 모두 수행하며, 원고는 렌탈계약 주체로서 렌탈채권을 I에 양도하여(J) 렌탈채권액의 79.85% 금액을 받아 7.15%(원고의 수익금)를 뺀 나머지 72.7% 금액을 D에게 계약체결 및 관리 수수료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원고가 취급하지도 않는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의 주체가 된 이유는 D가 캐피탈회사로부터 채권양수도를 통한 금융을 제공받을 신용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렌탈계약 주체로서 금융을 제공받아 위 7.15%의 수익을 얻고자 한 것이다 5) . ③ D는 원고를 대리하여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자로부 터 라면인덕션머신의 설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수익금이 입금될 계약자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에게 렌탈료가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한편 설치 확인전화가 오면 계약자의 주소지에 설치되었다고 대답하도록 하였고, 원고 는 렌탈계약이 체결되면 목적물인 라면인덕션머신을 D가 실제로 구입하여 계약자에게 인도 ·설치하였는지를 D에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는 절차를(해피 콜) 취했다. ④ 이 사건 피고도 렌탈계약 체결 후 원고의 해피콜전화를 받고 라면인덕션머신 이 주소지에 설치완료되었는지, 렌탈료 이체일자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맞다고 답변하 5) 원고로서는 7.15%의 수익과 함께 렌탈계약 매출실적을 높이는 간접적 효과도 의욕하였을 수 있다 . 원고의 역할은 이렇게 J을 받고 그에 수반되는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I에 양도한 렌탈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결국 원고가 그 금융채무액을 전액 상환하였다. - 5 - 였는데, 그 후 몇 개월간 피고 예금계좌에 수익금이 입금되고 곧바로 원고에게 렌탈료 가 이체되다가 수익금 입금이 중단되었다. 나. 쟁점사항별 판단 피고의 주장은 렌탈계약의 불이행과 하자를 아우르고 있으므로 그 취지를 선해하여 관련되는 쟁점사항들을 살핀다. 1) 목적물의 인도 여부 렌탈계약은 본질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 를 수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인 데다가,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렌 탈물건을 인도 ,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렌탈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약정되 었으므로(렌탈계약 제2조), 렌탈물건이 피고에게 직접점유 혹은 간접점유 방식으로 사 용하도록 인도될 것이 렌탈료채권의 발생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피고에게 라면인덕션머신이 현실 인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 해피콜통화에 서 피고가 한 답변과 피고 예금계좌에서의 렌탈료 이체는 그에 부합하는 일부 간접사 실이 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되는 반대 간접사실들(원고가 목적물의 실제 인도 ·설치를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계약자에 대한 전화통화로 갈음한 점이 납득되지 않는 데다가 6) , 피고가 해피콜통화에 서 그러한 답변을 한 경위 및 렌탈료 이체 경위 , D 경영자의 범죄사실 내용 , D의 사업 구상 자체가 계약자들로부터 라면인덕션머신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에게 라면인덕션머신이 현실 인도되지 않았음은 명백히 추인된다. 6) 라면인덕션머신 3대를 계약자 주소지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할 수밖에 없고 (피고 뿐만 아니라 계약자들 대부분의 목적 물 대수가 3대이다), 목적물의 실제 인도 ·설치는 배송자료나 사진촬영으로 객관적 확인이 용이함에도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은 채 계약자에게 전화통화로 확인한 것은 원고도 계약자에게 현실 인도되지 않음을 알면서(D의 사업구상 자체가 계약자들 로부터 라면인덕션머신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므로) 계약자의 책임근거와 렌탈채권 양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 6 - 또한 피고가 라면인덕션머신을 간접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 D가 이 사건 렌탈계약의 목적물을 언제 어떻게 구입하였다거나 어디에서 운영하였다 는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데다가, D 경영자의 범죄사실에 나타나듯이 전국에 설치한 라면인덕션머신이 소량에 불과하였던 점(D가 초기에 투자와 렌탈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용도였을 것인데, 사업설명회에서 전국에 총 8,700대 가량을 설치하였 다고 홍보하였으나 장부상의 구입 대수는 1,386대, 실제 설치된 대수는 113 개소에 총 166 대이다 7) ), D로서는 원고가 개별 렌탈계약 목적물들을 직접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렌탈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설치 관련 답변을 일러두는 것만으로 렌탈채권 양도대금 의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굳이 많은 렌탈계약 목적물들을 구입할 필요성이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를 통하여 이 사건 렌탈계약 목적물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방식으로라도 인도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D의 지위 및 민법 제110 조의 적용 D의 역할은 원고를 대리하여 렌탈계약 체결행위만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계약자에게 렌탈계약에 따른 수익을 홍보하며 렌탈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렌탈계약 체결 및 목적물의 구입 , 인도 ·설치 , 설치 후 관리 (렌탈회사가 할 관리 )까지 8) 렌탈계약 의 모든 과정에 수반되는 역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어서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9) , 약정 수 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을 체결하면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0 조 제2항(제3자의 사기 )이 아닌 제1항에 따른 취소가 허용된 7) 경찰 수사보고서 (갑제 11 호증 ) 8)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D 간의 렌탈영업대행계약에서 계약체결수수료와 관리수수료 지급약정을 하였다. 9)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 다41496 판결 등 참조 - 7 - 다고 할 것이다. 1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렌탈료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동일 시되는 D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렌탈료 납부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전제 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렌탈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관중 10) 가정적 판단의 필요는 없으나, 민법 제110 조 제2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를 원고가 알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