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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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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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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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