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유석동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8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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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무죄1(20%)기각2(40%)원고승1(20%)
2020노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3·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경쟁사의 API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복제함.
무죄
무죄
2019노324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벌금
벌금 1,800만원
2019노2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4·공무집행방해
헌법재판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재판 방해한 사건
기각
기각
2019노35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2·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기각
기각
2016가합5804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9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7억원 / 청구 10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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