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04드합8654서울가정법원 1심2006-04-26 선고검수완료

1988년 결혼 후 갈등과 폭력으로 이혼했다가 다시 함께 살며 혼인신고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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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4드합8654 폭행상해 사건(2006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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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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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8년 결혼하여 함께 살기 시작했다.
  • 결혼 생활 중 원고의 외도와 폭언 등으로 갈등이 심해져 1996년에 협의이혼을 했다.
  • 1997년 2월경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고, 1999년 2월에 혼인신고를 다시 했다.
  •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다투고 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2004년 5월 원고가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 2004년 8월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도 병합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결혼했다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 두 사람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와 혼인신고의 유효성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에 사실혼 기간도 포함되며, 명의가 다른 부동산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의 혼인신고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 후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다시 혼인한 경우, 사실혼 기간도 포함해 혼인 기간 전체에 걸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부동산이 제3자 명의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명의신탁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피고가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동거를 계속한 점 등으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 원고의 폭언과 폭력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소송 비용과 친권자 지정 등도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결혼, 이혼, 사실혼, 재혼의 과정을 거쳤으며, 부부가 함께 노력해 만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혼인신고의 유효성도 부부의 실제 관계와 행동을 바탕으로 판단된다. 폭력과 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깨진 경우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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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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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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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의 범위 [2]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원고(병합피고)】 【피고(병합원고)】 【사건본인】 【변론종결】2006. 3. 29. 【주 문】 1. 병합의 소에 의하여,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병합피고)는 피고(병합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2006.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병합피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고(병합원고)의 병합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병합원고)는 원고(병합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병합원고)를 지정한다. 6. 소송비용은 본소, 병합의 소를 합하여 원고(병합피고)가 4/5를, 피고(병합원고)가 1/5을 각 부담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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