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결혼 후 별거 중 피고가 내연관계와 폭행으로 이혼을 요구함

• 2007년 3월,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 2013년 8월경, 피고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시작했다.
• 2013년 10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다툼 중 폭행을 가했다.
• 이후 피고는 집을 나가 원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2014년 8월부터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도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중 피고의 내연관계와 폭행 등으로 혼인 관계가 깨져 이혼 소송을 벌였다. 쟁점은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하기로 했으며,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부부 사이 신뢰가 크게 깨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봤다.
• 피고가 사업 실패로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 시 원고에게 채무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혼인 초기에 부모의 도움으로 재산을 마련했고, 피고는 치과 개업 비용 대부분을 대출과 차용금으로 충당했다.
• 양육비는 피고가 지급을 중단했으나, 자녀 양육을 위해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깨져 이혼했고,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하기로 했다. 피고는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며, 자녀 면접교섭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