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기계 작업 중 완성품을 끄집어내다가 크랏치를 잘못 밟아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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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501 민사 사건(1978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원고 황정환은 OO지역에 있는 피고 경영 공장에서 30톤급 프레스기계로 등산용 수통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함.
- 작업 중 완성된 수통을 손으로 끄집어내다가 크랏치를 잘못 밟아 기계의 상단부인 프랑크가 작업대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왼손 제2~5손가락이 절단됨.
- 원고 측은 기계에 결함이 있거나 사용자(작업반장 등)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기계에 하자가 없고, 원고가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 원고는 당시 17세의 견습공으로,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상태였으며, 프레스기계 조작 경험도 있었음.
- 작업 자체가 위험하거나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고, 사고는 원고가 완성품을 끄집어내는 데만 집중하다 크랏치를 잘못 밟은 과실 때문이라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황정환은 프레스기계 작업 중 완성품을 끄집어내다가 크랏치를 잘못 밟아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쟁점은 기계 결함이나 사용자 과실 여부였으나, 법원은 원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프레스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음.
- 원고는 3개월간 견습교육을 받고 프레스기계 조작 경험도 있어 작업에 익숙한 상태였음.
- 프레스기계 조작은 위험하거나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고, 완성품을 끄집어내는 데 집중하던 중 크랏치를 잘못 밟아 사고가 발생함.
- 작업반장이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작업을 시킨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 사고는 원고 자신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나 기계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핵심 정리
프레스기계 작업 중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으나, 기계 결함이나 사용자 과실이 아닌 작업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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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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