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르18대구고등법원 2심1978-04-07 선고검수완료

남성과 그 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학대와 폭행을 가해 쫓아내고 위자료와 예물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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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르18 가사 사건(1978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06조, 민법 제8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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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성과 남성이 약혼 후 혼례식을 올리고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 생활을 시작함.
  • 남성이 혼수품 부족과 인물 불만 등을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여성을 냉대하기 시작함.
  • 남성이 여성에게 집을 나○○라고 요구하며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고 정신 분열 증세를 일으키게 함.
  • 여성이 친정에 피신 후 동거를 위해 시가로 돌아갔으나, 시부모가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 밖으로 강제로 쫓아냄.
  • 여성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예물 및 혼수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여성은 남성과 그 부모의 폭행과 강제 축출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며 위자료와 예물·혼수품 반환을 청구하는 혐의 및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 범위와 혼례식 비용 및 예물·혼수품의 반환 여부였다. 법원은 남성과 부모의 공동 책임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으나, 예물과 혼수품은 혼인 성립으로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성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학대와 폭행을 가했고, 시부모 역시 아들 편에 서서 강제 축출에 가담하여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함.
  • 여성 역시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일부 잘못이 있었으나 남성 측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위자료 산정 시 참고함.
  • 혼례식 비용과 예물 및 혼수품은 혼인 성립을 위해 주고받은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성립으로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남성과 부모는 연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사실혼 관계에서 부당한 폭행과 강제 축출로 가정이 파탄 난 경우 이에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혼인 성립을 위해 교환한 예물이나 혼수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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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혼례식 비용과 예물 및 혼수품의 법적성질

【청구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청구인 A 【피청구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청구인 B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6드243 심판) 【주 문】 1. 원심판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청구인 C에 대한 청구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C는 피청구인 D, 피청구인 B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5.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항소 및 피청구인 D, 피청구인 B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인의 예비적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D, 피청구인 B간에 있어서 청구인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청구인의 피청구인 D, 피청구인 B의 각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각 피청구인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C간에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 2는 피청구인 C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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