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드단15613·부산가정법원·2019-01-31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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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르18·대구고등법원·1978-04-07
남성과 그 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학대와 폭행을 가해 쫓아내고 위자료와 예물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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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568·부산가정법원·2015-09-15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가정을 떠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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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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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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