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장욱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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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원고패4(80%)
2008구합690·전주지방법원·2008-11-20·기타 형사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소외 1 회사에 경비·청소용역 근로자를, 소외 2 회사에 화물운수용역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1894·전주지방법원·2008-05-22·기타 형사
OO회사 측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관할 지자체장이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2599·전주지방법원·2007-07-20
피고가 기존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운전 중 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210·전주지방법원·2007-06-15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함
원고패
기각
2006나8187·전주지방법원·2007-06-01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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