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부하직원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함

- 1 - - 공무원인 원고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행위는 규칙상 성실의무위반, 직장이 탈금지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항목에 해당하고 그 징계는 각 견책과 감봉에 해 당하며 2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됨에 따라 감봉의 한 단계 위인 정직보다 중한 징 계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피 고의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2 - 사 건2008구합898 해임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시장 변 론 종 결2008. 9. 11. 판 결 선 고2009. 2. 12. 1. 피고가 200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 2의 1.2, 3의 1.2, 4의 1.2, 6의 1 내지 5, 7의 1 내지 3, 8, 을1, 3의 - 3 - 1 내지 4, 4의 각 기재, 을2의 1 내지 6의 각 영상 가. 원고는 ○○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로서 ○○국 ○○과의 ○○담당자로 근무하였 는데, 2007. 8. 17. 오후 4시 무렵에 근무지인 ○○시청을 벗어난 후로 저녁 7시 무렵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같은 부서 부하직원 B를 만나 B의 자동차로 대전으 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B와 함께 저녁 9시 무렵 대전 소재 모텔에 들어간 후 저녁 11시 무렵 모텔을 나오다가 B의 남편 C에 의해 발각되었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원고와 B의 간통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게 되자,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의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처분 전 사전조치로서 총무과 소속으로 대기발령처분을 한 후, 수사기관이 원고의 간통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도, 원고가 2007. 8. 17. 사전에 출장허 가를 받지 않은 채 ○○○도청에 출장을 간다는 명목으로 근무시간에 직장을 무단이탈 하고, 그 날 저녁 부하직원인 B와 대전에 가서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의 성실의무와 제50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유로 ○○○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도인사위원회는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계사 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를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07. 11. 29. 원고에 대하 여 위와 같은 ○○○도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 구하였지만 2008. 2. 27. 기각되었다. - 4 - 마. 관계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8. 17. ○○○도 산하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속 직원 D 를 만나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서 근무지이탈에 정당한 이 유가 있었고, 시내출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사가 부재 중이라 시 외출장허가로 전환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부득이 출장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며, 실제 ○○○도청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와 제50조 의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원고는 B의 가정사로 인한 고민을 상담해 주기 위해 B를 만났고, B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여 대전에서 술을 마셨으며, B가 친구 와 함께 투숙할 예정인 모텔을 들어가야 하는데 여자 혼자 들어가기가 쑥스러우니 같 이 들어가 달라고 부탁하기에 모텔에 같이 들어가 1시간 30분 가량 B의 신상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였을 뿐 간통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C의 일방적인 진술만 을 신뢰하여 원고가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B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17. ○○시 ○○ 국 소속 직원들 중 상당수가 ○○시에서 실시하는 국토정화활동에 참가하여 직속 상사 - 5 - 등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사전에 결재권자로부터 출장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 종료 전인 오후 4시 무렵에 근무지인 ○○시청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실제 ○○○도 산하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실에 출장을 가서 그 위원 회 소속 D와 사이에 세계물류박람회에서의 ○○시 홍보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11의 기재는 원고가 B와의 부정행위 등에 관하여 ○○시 소속 감사담당관실의 조사감찰담당자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청을 나와 ○○시에 있는 ○○○도 산하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실로 가서 그 위원 회 소속 직원 E를 만나 세계물류박람회의 ○○관에 참가할 기업 및 부스 배정 문제를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근 무지인 ○○시청을 이탈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 하였음은 물론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업무수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2007. 8. 17. 오후 4시 무렵에 근무지인 ○○시청을 벗어난 후로 저녁 7시 무렵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같은 부서 부하직원 B를 만나 B의 차로 대 전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B와 함께 저녁 9시 무렵 대전 소재 모텔에 들어간 후 저녁 11시 무렵 모텔을 나오다가 B의 남편 C에 의해 발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C의 고소에 의해 B와 함께 간통혐의로 입건되었는데, - 6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B와 고소인 C가 2007. 7. 18.자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설령 원고가 B와 2007. 8. 17. 간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미 C이 B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실제 B 와 간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 없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모텔 내에서 B의 신상문제를 논의하였을 뿐 간통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부남이면서도 법률상 C와 혼인관계가 유 지되고 있던 부하직원 B와 단둘이, 근무지도 아니고 주거지도 아닌 대전까지 가서 술 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함으로써, 지인들의 눈을 피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간통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외관을 창출하여 B의 배우자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부서의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행위를 하여 공무원사회의 건 전한 분위기를 해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켜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의결요구서에 원고에게 불리한 정황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가 될 원고의 공적은 고의로 누락 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1986. 12. 31. 아시안게임 유공자로서 수상한 ○○○도 지사의 표창장 수상경력을 징계요구서 기재에서 누락하여 ○○○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시 참작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에 - 7 - 관한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 어 위법하다. (2) 판단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6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원고의 대강의 근무경력과 징 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징계의결요구서 외에 징계사유의 비위유형, 감경대상이 되는 공적 등 해당 사항, 징계전력, 평소소행, 근무성적 등을 기재한 확인 서를 제출하면서 그 확인서에 원고의 1986. 12. 31.자 아시안게임 유공자 표창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표창 경력이 징계양정의 감경대상 공적에 해당되지만,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당해 공무원 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4의2의 기재 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표창을 받은 이후인 1990. 6. 4.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표창경력은 징계양정 감경대상 공적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할 필 요가 없다. - 8 - 또한 설령 위 징계전력이 사면되어 기록말소된 이상 그 이전의 표창경력이 징계 양정상 감경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도인사 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그 표창경력이 기재된 지방공무원인사 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징계의결시 참작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다가, 표창경력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징계의결 요구서의 기재내용에 관한 위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의 내용은 징계의결 요구서의 작성요령에 관한 지침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 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상에 원고의 위 표창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이것 이 곧 징계의결을 위법하게 할 절차상 하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상 하자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 상사의 출장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사의 승인 없이 출장을 나갔고, 실제로 ○○○도청에 가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장업무 종 료 후 B를 만나 가정사에 관한 고민을 상담해 주는 과정에서 B의 부탁으로 모텔에 같 이 들어가 주었을 뿐인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는 물론이고 원고의 공무원으로서 의 근무경력과 표창경력, 가정형편, 개전의 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B의 경우와 달리 원고에게만 품위손상 등에 대한 과중한 책임을 물 어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양정상 잘못으로 인해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 9 - 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 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 유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인 ○○시청을 이탈하여 업무수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지 방공무원으로서의 직장이탈금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은, ○○시지방공무원징계 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그 비위의 유형은 ‘기타 의 성실의무위반과 직장이탈금지위반’의 항목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는 원고가 근 무종료시간이 두시간 정도 남았을 즈음에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 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해당 징계는 견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부하직원 B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 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은,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그 비위의 유형은 ‘품위유지의의무위반’의 항목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는, 원고가 유부남이면서도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사회 적.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 직장 내 불미스러운 소 - 10 - 란을 야기한 데에 잘못이 있을 뿐이고,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인 원고의 경우 그 담당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사생활 영역에서까지 고도의 윤리적 염결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해당 징계는 감봉에 해당한다 할 것 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가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 된 경우로서, 원고에 대하여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경합된 비위행위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징계사유 중 책임이 중한 품위유지의무에 해당하는 징 계인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인 정직 이상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 인데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상 객 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 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 12 -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