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0조

원고들이 총파업 참여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2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며 원고1의 청구는 기각.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부하직원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함

공무원이 중고 게임기 사업을 하며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쓰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비위를 저지름

공무원들이 승진인사 부당성을 주장하며 시위·집회를 열고, 총파업일에 무단결근해 파업에 참여함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던 원고가 노동조합 관련 법률안에 반발해 총파업에 참가하여 7일간 무단결근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함

인사이동 명령에 불복해 이틀간 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소방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함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노동조합 지부 활동을 하며 농성·집회·서명운동 등 집단행위를 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