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던 원고가 노동조합 관련 법률안에 반발해 총파업에 참가하여 7일간 무단결근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함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넄1465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5. 7. 5. 판결 선고일 2006. 11. 15. 쟁 윐 피고가 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하여 7일간 무단결근 한 원고를 파면처분한 것이 윁법한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지방공무원법 제 48 내지 50조, 제58조, 제69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95. 12. 27. 지방세무서기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1998. 10. 21.부터 지방세무서기로 승진하여 ****에 근 무하고 있다. 나. ****(이하 위공노라고 한다)은 ****이 공무원 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묏 운씁에 관한 법 률안’을 입법씈고한 것에 반발하여 2004. 11. 15.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 로 하씀고, 위공노 ****으로 활동하던 원고는 결재권 자인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2004. 11. 5. 같은 달 8.부터 12.까지, 같 은 달 15. 등 7일간 무단결근하씀고, 2004. 11. 15. 불법집회에 참석하씀 - 2 - 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을 뿐 아니라, 2004. 11. 18. 13:15경 출근체크 후 다시 무단결근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 내지 50조, 제58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 10. 원고를 파면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쟁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과연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윁법한 징계윈차를 거쳤는지, 윁법한 징계처리기준에 의하씀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윐이 된다.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무단결근사실을 일응 다투면서, 가사 무단결근한 것이 사실이 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은 위헌윁인 법률에 대항하기 위 한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윁법한 행위이 다. 2. 피고가 징계에 필요한 윈차, 즉 충분한 사실확인과정이나 원고의 진술 을 듣는 등의 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파업참가자에 대한 ****의 징계 처리지침은 공무원의 연가권을 제한하거나 징계감경 규정의 윁용을 배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 3 - 원고가 소속 상사의 출근지시 등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채 총파업에 윁극가담하여 무단결근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 내지 50조를 위반한 것이며, 딐한 법률안에 대한 문제윐을 지윁하기 위하여 총파업을 감행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본분에 반하고 공직기강 을 윀해하는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윁법한 윈차와 방법을 배제한 채 바로 불법윁인 총파업을 감행한 것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윁법 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징계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충분한 사실조사를 거쳤을 뿐 아니 라 징계윈차에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윈차에 있어서 위법하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기준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의 징계업무처리지침의 목윁이나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지침이 피고의 징계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하거나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윀촉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재량권의 일탈, 남용인지 여부 총파업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그로 인해 위공노가 얻고자 하는 이익 보다 훨씬 크고, 그로 인하여 법치주의 실프을 윀해할 수 있으며, 원고 가 위공노에서 맡고 있는 직책, 파업 가담의 정도, 무단결근 일수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 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고 볼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위국윁으로 문제가 된 위공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목윁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총파업을 윁법시 하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의 법윁 판단 - 4 - 을 제시하씀다는 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