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중고 게임기 사업을 하며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쓰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비위를 저지름

- 1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3908 해임처분취소 원 고**** 피 고대전광역시교육감 변 론 종 결2012. 4. 25. 판 결 선 고2012.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31.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에서 근무하다가 2003. - 2 - 7. 1. 지방교육행정주사가 되었고, 2008. 3. 1.부터 **** 행정실에서 근무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30. 원고에 대하여 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중고 게임기 사업을 통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행정 실 직원에게 관련 심부름을 시키는 등 행위를 하고, ② 2010년에만 34회 근무지를 무 단이탈하였으며, ③ 행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비양 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고, ④ 2004년에는 문화재 관람 시 할인 받을 목적으로 직업이 없는 배우자에게 교사 직위로 허위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제50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제55조 품위유 지의무,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7. 15. ****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위원회는 2011. 8. 25. 이 사건 처분에서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1. 5. 30.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하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공용물품의 사적인 사용 등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빈번한 직장이탈로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① 중고게임기 거래는 2007년 이후에는 원고의 처 가 하는 영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 스스로 영리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② 원 고는 13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조퇴를 자주 하기는 하였으 나, 학교장의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임의로 상신을 삭제한 것은 3-4차례 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실제 조퇴나 출장 등을 하지 않았던 것이며, ③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없고, 음란물 시청은 오해에 불과하며, ④ 원고의 처 이름으로 만든 공무원증은 견본삼아 발급했던 것에 불과하고, 일부 사유들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이 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사적 업무에 봉투 등 공용물품을 몇 차례 사용한 행위와 3-4회 정도 무단으로 조퇴한 행위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2)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소청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서 들고 있는 징계 사유 중 2009. 5. 30.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① - 4 - 영리행위와 공용물품의 사적인 사용 등의 징계사유 중 2009. 5. 30. 이전까지의 부분, ② 2004. 7. 1.부터 2006. 2. 1.까지 대전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에 지적되었던 음란물 시청 부분, ③ 2004년에 이루어졌던 공무원증 위조 부분은 모두 적법한 징계사 유가 될 수 없다. 나) 중고 게임기 사업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07. 9. 1.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08. 6. 30.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4,770,850원을 납부하고, 2010. 7. 30.에도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11,12,020원을 납부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2011. 5. 11. 조사 과정에서 ‘2007년부터 현 재까지 중고 게임기 사업을 하고 있다. 매출액은 매년 1억 원 정도이고, 부가가치세는 연 1,0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다. 한두 번 정도 학교 직원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학 교 소모품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던 사실, ③ 2011. 2. 10. 촬영한 사진 상 원고의 책상 아래에 십여 개의 택배 박스가 쌓여 있는 사실, ④ 원고의 근무지에서 2008. 6.경부터 2010. 6.경까지 공익근무요원으 로 근무하였던 김OO이 ‘원고가 게임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매주 많게는 4-5회, 적게 는 1-2회, 평균 3회 정도 우체국에 택배 심부름을 보내서 다녀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 로 진술한 사실, ⑤ 원고가 2010. 1.경부터 2011. 5.경까지 347건의 우편물을 개인적으 로 발송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직접 중고 게임기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하였 - 5 - 고, 그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공용물품을 사적으 로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 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다)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태만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4, 제10, 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따르 면, ① 원고가 2010년 한 해 동안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병가를 내거나 병조퇴를 한 것이 50여 회나 됨에도, 그 이외에 결재를 올렸다가 취소를 한 것이 34회에 이르는 사 실, ②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3-4시 쯤 무단으로 조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최소 2회 정도는 일찍 나갔던 것 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③ 위 직원들이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도 ‘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어서 상의를 하면 알아서 하라고 했고, 지시를 하는 경 우도 없었으며, 학교 업무를 모르고, 결재를 올려도 사인만 했다. 의사소통이 전혀 되 지 않았다. 직원들과 대화도 거의 없었고, 하루에 한마디도 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 루 종일 학교 전화를 통하여 사적인 업무를 보았고, 책상 위나 아래에도 게임기와 게 임팩, 택배박스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 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 역시 적 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 6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수 개의 징 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한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을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중고 게임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로 인하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그 과정에서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과도하 게 시키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던 점, ③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 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미 2002. 9. 4.경 자신의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조퇴 및 연 가 상황을 없애기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찢은 행위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 2007. 4.경, 2007. 12.경, 2009. 4.경 이루어진 각 감사에서 회계처리의 잘못 등이 지적되어 3차례에 걸쳐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 2004. 3. 23.경 원고 의 처 백OO이 대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대전 @@초등학교장 명의의 공무원증 1매를 위조한 후 2011. 5. 11.경까지 자신의 책상서랍에 이를 보관하고 있었 - 7 - 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해임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어수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 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