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현경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3(50%)
2012구합2025·대전지방법원·2013-02-06·기타 형사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모든 접견에 교도관 참여 및 녹음·녹화를 하도록 지정한 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4277·대전지방법원·2012-07-18
원고가 대학원생 자격이 없는 일반연구생 4명에게 연구장학금 등 약 1,820만 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9489·대전지방법원·2009-12-18
원고는 ‘버버리’ 상표를 보유하고, 피고는 ‘버버리 노래’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을 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08가합7844·대전지방법원·2009-12-04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90만원 / 청구 1.3억원)
2007가합4404·대전지방법원·2009-11-06
원고가 배당금 액수 조정을 위해 법원에 배당이의 신청과 배당금 경정 청구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3098·대전지방법원·2009-06-26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회항해 15시간 늦게 도착한 국제항공편에서 승객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